건강보험

사회당 금민, 민노당 이상규 의료정책 정면 비판

금민 사회당 은평을 후보측은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후보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대국민 사기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민 후보 선본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은평을 재선거에는 은평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이상규 호보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도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국민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후보는 국민 1인당 평균 월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금민 후보 측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들이 월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도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이 법제화되면, 제약회사의 폭리를 바로잡을 수 없으면, 혹은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보장률은 보험료 인상과 무관하게 현재보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1만1000원씩 인상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