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이 더 이상 괴담이 아닌 현실처럼 다가오는 것은 정부의 해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부터, 수돗물 민영화, 의료 민영화 그리고 FTA까지 모든 것이 \'선진국\'을 향해 갈 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부모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는 척 했다. 그 와중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을 깨려는 시도를 해 왔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
"엉터리 통계에 근거하여 의료수급권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물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도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어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관리되는 위기, 제한되는 투쟁
전문가 등 노동자 건강비용으로만 보는 정부시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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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파산의 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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