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처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며 중대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광장을 향한다. 15일 주말 집회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경복궁역부터 안국역에 이르는 대로를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헌재를 대신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함께 외쳤다. 집회 후 행진에는 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결합해 종로 일대 곳곳을 뒤 덮었다. 행진 대열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이어졌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민들은 법원이 "이례적 판단"으로 광장의 "민의를 거스른 것"이라면서 분노했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헌재 인근까지 행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틀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시 광장을 향한다.
검찰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던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DNA 채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DNA법을 사회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법률팀은 “국정농단 범죄 집단 수장인 박근혜가 격리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위험성은 커진다”며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순실 독일 돈세탁’과 관련해 불과 2주 전인 지난 12월 27일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독일 돈세탁은 3개월 전부터 논란이 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 검찰의 늦장 협조 요청에 “(최순실 독일 돈세탁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9.16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직접 포털 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 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검찰-포털사 핫라인 구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논란의 핵심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사측의 불법적 폭행과 노조파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줘 왔던 검찰이,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의 집회, 시위 행위에만 유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월권적인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오고갔던 수십억 원 대의 금융거래정보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증거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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