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63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검찰이 끝내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지난 해 이어 또 다시 법정에 세운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표적 수사, 정치 탄압”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서울의 교사 210명을 기소했다. 이어 22일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전남의 교사 133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숫자만으로 지난 해 첫 번째로 기소 인원 134명을 넘어섰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22일 경 전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수사해 온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이나 22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400여명의 공무원도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1만원을 후원했다고 공소시효가 3이 남은 서울의 한 교사를 기소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도 특정한 직업인이기 전에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 국민과 같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요구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본격화 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충북과 제주, 인천, 충남 등의 시‧도교육청은 검찰이 요구한 대로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들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해당 지방검찰청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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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당을 후원한 이유로 1400여명에 달하는 교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추가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때는 지난 13일. 광주와 경기 등 지방검찰청이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송부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의 핵심은 대가성인데 노동자들은 진보정당들이 노동자 서민이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액 기부한 것이다. 검찰은 언론에 우리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흘리면서 수사를 밀어붙였지만 아직까지 어떤 누구에게 어떤 대가성인지, 불법이 뭔지는 한 마디도 없다”
경찰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노동자를 기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는 “스폰서 검찰 사건은 관행 처리, 성추행 피해자는 기소하는게 공정사회냐”며 반여성적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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