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조컨설팅-사업주’ 돈거래 눈 감은 검찰…부실수사 논란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에스제이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모든 노조파괴 사업장이 창조컨설팅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 대의 컨설팅 비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4.15 13:01

쌍용차 회계조작 면죄부 준 검찰, ‘부실수사’ 논란

검찰이 지난 18일,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 현직 경영진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회사와 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3.19 19:14

검찰, 전교조 위원장 ‘무리한 기소’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검찰이 김정훈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다.

노동

최대현 기자

2014.03.04 16:11

검찰의 ‘노조파괴 유성기업 봐주기’, 증거나와

‘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2.05 18:28

진주의료원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 등 검찰 고발당해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등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7 13:21

유성기업, 해고자 6월 3일 복직 통보

유성기업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해고자 27명을 6월 3일자로 일괄 복직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해고자에게 문자로 복직을 통보했으며, 복직 뒤 ‘재징계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5.28 14:35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박창식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3.04 18:17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2년 다 되도록 수사만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사태 이후 노동자 17명이 구속되고, 2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있는 반면 사측은 관계자들은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았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2.15 16:18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그의 취임사는 나를 20여 년 전의 검사 책상 앞으로 다시 불러갔다.

류은숙

2011.08.17 14:37

[교육희망] 검찰, 1363명 기소 ‘사상 최대 규모’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18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최대현 기자

2011.08.0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