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이 돌연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팀 구성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뇌물 검사\' 명단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사제단이 폭로한 이들 3인의 공통점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에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요직 중 요직을 현재 또는 과거에 거쳤던 검찰 핵심 수뇌부라는 점이다.
2007.11.12 삼성과 검찰의 회개를 위한 기자회견
김용철 전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특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국회에 서게 될 경우, 추가 폭로와 보다 구체적 증언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 변호사도 “밝혀야 할 공적인 기회가 오길 희망한다. 숨김없이 고백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증인채택이 성사될 경우 또 한번 김 변호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만의 고군분투라는 사실을 아는지, 검찰도 별로 압박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학림 언론노조 前위원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검찰청이 6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나서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됐다.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검찰은 ‘합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를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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