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노동자협회] 평택투쟁, ‘주한미군 확장이전 저지’의 깃발 아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총반격 투쟁을 조직하자!
대추분교 폭력침탈, 96년 한총련 사태 이후 최대의 침탈 5월 4일 노무현 정권은 15,000명의 경찰과 군대, 용역을 동원해 평택투쟁의 거점이었던 대추분교를 폭력침탈했다. 3월 6일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 행정대집행 시도, 3월 15일, 4월 7일의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대한 농로 차단작업 시도가 무산되자, 급기야 군병력까지 동원한 침탈을 자행한 것이다. 그것도 4월 30일, 5월 1일 국방부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팽성주민대책위원회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5월 8일 세 번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폭력침탈이라는 점에서, 5월 초 폭력침탈은 기만적인 기습침탈이라 할 수 있다. 5월 4일의 폭력침탈에 항의하는 5월 5일 투쟁(‘군부대 투입 규탄 및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주민 집안까지 뒤지는 수색과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그 결과 양일간에 걸쳐 치료받은 부상자가 160명, 연행자가 625명, 구속자가 16명이나 나왔다. 더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기각사태가 발생하자, 검경은 보완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강경기조로 나오고 있다. 4,5일의 폭력침탈 및 진압 이후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민간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에서도 보이듯이, 국방부, 경찰, 검찰은 한통속이 되어, 평택투쟁의 불씨를 아예 꺼버리려
장혜경 | 노동자의 힘 대표
2006.05.1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