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노동자협회

[격주간노동자협회] 노동자계급이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반노무현정권 투쟁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

2006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116주년을 맞이했다. 세계노동절의 기원과 역사는 그 자체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피땀어린 투쟁의 역사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00년대 미국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 쟁취투쟁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세계노동절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멀리 식민지 조선 하 1920년대 이 땅에서 처음 열린 세계노동절은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노동운동의 완전 초토화 속에서 어용노총 창립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에 그 지위를 오랫동안 빼앗겼다. 그러나 세계노동절조차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권력의 탄압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다. 1987년 대투쟁의 성과인 민주노조운동의 일반화와 전국적 결집과 맞물린 가열찬 세계노동절 쟁취투쟁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1989년 세계노동절을 투쟁으로 다시 쟁취했다. 세계노동절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볼 때, 단지 기념과 축제의 장이 아니다. 각 국의 노동자계급이 당면의 핵심 투쟁과제를 결의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결의하는 장이다. 문제는 무엇을 핵심투쟁 과제로 결의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투쟁해 나가는가이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세계노동절을 맞은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이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의 완결판을 향해 나가고 있다 2006년에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국정

장혜경 | 노동자의 힘 대표

2006.05.08 15:05

[격주간노동자협회] 경기병설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해임통보서

십여년간의 상시근로화 하였던 우리들에게 날아온게 해임통보서~! 기가 막힙니다

김정화

2005.12.16 20:54

[격주간노동자협회] 경기도 공립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일방적 해임통보 – 해임 79일 전

경기도 공립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는 5년에서 최장 15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한 교사로 의무 면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나 권리 면에서는 보수, 성과,자격연수및 일반 연수, 승진, 연가, 출산 휴가 등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필요치 않고 경기도 교원 수급이 원활하니 이제 해임을 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정희

2005.12.10 9:09

[격주간노동자협회] 다시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를 제안한다

투쟁시기에서 다루기 민감한 문제 노동자의 힘 기관지로부터 이 글을 요청 받고 잠깐 고민이 되었다. 비정규투쟁이 목전에 있고, 민주노총은 비대위 하에서 어렵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언급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 즈음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위해 활동가들이 전면에 서서 투쟁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후 ‘투쟁과 혁신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를 열어 투쟁을 결의하자는 논의로 구체화되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혁신’을 내거는 활동가대회는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처럼 복잡한 운동구조에서는 투쟁 자체도 선거와 결부되어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당면투쟁을 위한 실천이 선거와 결부되어 해석되고, 그 해석이 투쟁을 위한 연대를 가로막는다면 선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조직혁신 문제 대사업장노조 간부의 취업비리사건에 이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2, 3, 4기 집행부가 연이어 조직혁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모두 위로부터 추진된 세 번의 조직혁신은 실패했다. 4기 집행부의

김태연 | 민주노총 전 정책국장

2005.11.28 16:26

[격주간노동자협회] 민중연대 상설연합체 건설논의에 부쳐

지난 9월 28일 전국민중연대 하반기 간부수련회에서는 토론안건으로 조직발전논의가 상정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이견으로 ‘전략적 입장통일 어려움, 기존민중연대 혁신방안 필요성, 억압배제 폭력적 의결방식, 90년대 의제로 복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안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아래 내용은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명의로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하는 「이론과실천」8월호에 실린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이라는 글의 주요주장에 대한 검토이다. 상설연합체의 건설이 조건이 성숙되었다?! 정대연씨는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기층대중조직의 요구가 강하고 △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반미자주와 통일, 민주주의 쟁취, 민중생존권쟁취 등에 동의하는 운동세력의 폭이 크게 넓어졌으며 △노·농·빈·청·학 등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일치성이 과거와 비할데 없이 높아졌고 △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합의와 일치성도 어느 정도 달성된 점 등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주지하다시피 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운동진영 등 주요 대중조직이 결합되어 있다.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기층대중조직의 요구가 강하다고 할 때, 그 기층은 위의 대중조직이 일차적인 고려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대중조직들에서 민중연대전선의

김태정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2005.11.14 15:29

[격주간노동자협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점거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끝장을 보자는 각오로 올라왔어요” 10월 4일. 아침 일찍 조합원들을 집결시키고 서둘러 버스에 태웠다.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지회장이 엔텍 본사를 점거한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조합원들은 점거농성에 대해 근심보다는 ‘이제 뭔가 끝장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가득차 있었다.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엔텍 본사에 도착했다. 엔텍지회 동지들은 발빠른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본사 2층 사장실·기획실·전략연구실을 점거했다. 직원들을 밖으로 내몰고 문을 잠궜으나, 걸어 놓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측 관리자들과 한 시간 가까이 몸싸움을 전개했다. 오후 3시. 조용했다. 그렇게 날뛰던 사측 관리자들도 엔텍지회 동지들의 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점거 첫날 저녁은 끊임없는 구호와 노래로 밤을 지샜다. 다음날 아침. 김영자 여성부장은 “끝장을 보자는 각오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날뛰는 관리자들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라며 점거에 대한 심정을 말했다. 그랬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월급을 못 받은 지도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난 시간들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참을 수 없었던 서러움 (주)엔텍은 주방기구인 후드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강철 | 노동자의 힘 회원

2005.11.14 15:28

[격주간노동자협회] 성매매 논란의 2라운드 vs 성노동자운동의 1라운드

성매매방지법 1년, 서로 다른 평가 2004년 9.2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 즈음한 지난 달 9월 전국 곳곳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논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모아내기도 했다. 누가 주최한 토론회냐에 따라 평가도 과제도 180도 달랐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등이 개최한 토론회는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자찬을 이룬다. 탈성매매율에 앞세워 탈업소율을 발표하며 성매매방지법의 효과를 수치로 부풀렸다. 또 건강가족을 내세우며 남성들이 앞장서야만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을 지속적으로 피해자화하는 이른바 주류여성계의 구제, 보호, 자활이라는 3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강화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그 즈음 일명 “화이트타이 캠페인”이라는 것을 벌였다. “근사한 남자의 멋진 생각”이라는 표제를 들고 나온 화이트타이 캠페인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남성들이 주체가 되어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정상가족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성욕을 스스로 단속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1)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다. 성매매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성차별, 성억압, 계급모순, 빈곤,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 가족제도 등-는 하등 언급하지 않고 개인 남성의 올바른 선택만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이황현아 | 노동자의 힘 회원

2005.11.14 15:28

[격주간노동자협회] 양대노총 통합: 노동운동위기의 대안인가?

9월 6일 양대노총 통합논의 해프닝 9월 7일자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양대노총 위원장’의 전격적 통합논의 시작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다음날 양대노총 위원장은 왜곡보도의 정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양대노총 통합논의는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왜 통합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는지, 또 왜 언론은 이 문제를 그토록 예민하게 다루는가? 그리고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서둘러 성명서를 통해 자기변명을 해야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수많은 세칭 노동전문가들이 양대노총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누구도 양대노총 통합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가? 통합논의의 배경 – 2007년 복수노조 시대 오보라고 철회되었지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의하면 “2007년엔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는 만큼 두 노조 통합은 내년 안에 마무리돼야” 하며 “있을 수 있는 분열을 예방하고, 노동운동의 단결을 위해 노총 단일화는 당위의 문제”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논의의 직접적 배경은 2007년 복수노조 유예규정 철회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을 통해, 제3, 제4의 노총이 잇달아 생기면서 심화될 노동운동의 분열에 마침표를 찍자는 제안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원영수 | 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2005.11.10 21:10

[격주간노동자협회] 무상의료 투쟁은 의료산업화 저지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의료와 건강의 위기 질병과 건강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심화된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수술비가 없어서 제 손으로 머리를 꿰맨 환자, 치료비가 없어서 백혈병 환자인 딸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야 했던 아버지, 혹은 비싼 라식수술 환자를 위해 전국적 전염병이었던 다수의 아폴로눈병 환자를 거부하는 안과의원들의 행태 등은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불평등과 불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사회 의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료의 고질적 문제는 의료 전반이 과잉 상태라는 점에 있다. 2003년 현재 급성병상(*)이 2만 병상 이상 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병원 이외에 더 많은 의원,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의원간, 병원자본들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 수의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7병상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급성병상의 과잉 상태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4,500개의 급성병상이 신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수년 내에 수만 병상이 신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급성병상의 과잉은 병원 경영악화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의료제공행태의 왜곡을 양산한다. 의료서비스 이용도 과잉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박주영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2005.11.10 20:59

[격주간노동자협회] 성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전체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주류 여성단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작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성매매 여성들은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을 두고 여성단체들과 언론은 ‘포주의 사주를 받았다’며 애써 그녀들을 외면했지만 지난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아래 전성노련)’가 출범하자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여성단체와 진보진영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성매매 여성들을 구원해 준다던 성매매특별법이 무엇이 문제여서 그녀들이 혹독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으며,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은 구제의 대상?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장려해왔다.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를 장려해왔고, 7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해왔다. 이는 이미 61년 ‘윤락행위방지법’ 존재했으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된 뒷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송출지 내지 경유지로 지적하고 인신매매 법규 준수 노력이 불량한 최하위 3등급 국가(미얀마,

박명선 | 노동자의 힘 편집국장

2005.08.12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