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노동자협회

[격주간노동자협회] 무산된 대의원대회 – 사회적 교섭 철회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라!

두 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 유예와 이번의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은 패배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의원 표결에만 의존한 사회적 교섭안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힘인 조합원 대중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의 전투성이 썩어도 준치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사라진 듯한 전투적 민주노조 운동이 전열을 가다듬은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 되면, 집행부는 살아나는 대중의 전투성을 총파업으로 조직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복구해야 하여, 현안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노무현 정권의 신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살길이고, 노동자계급의 살길이다.

허성호 | 노동자의 힘 편집국장

2005.03.24 10:36

[격주간노동자협회] 탄생지로 되돌아간 제5차 세계사회포럼

원영수 | 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제5차 세계사회포럼이 1월 26∼31일 포럼의 탄생지인 브라질 남부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전세계 노동·민중·사회운동의 결집·수렴의 공간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의 정치적·운동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작년 부시의 재집권 성공으로, 국제적 정세와 역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반전·반세계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운동 진영에 있어 또 한번의 시험대였다. 현시점에서, 포럼운동의 다양성과 포괄성, 열린 공간이자 과정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단일한 결론과 평가를 내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과 결합된 주체적 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한계로 요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포럼 그 자체라기보다는 포럼이 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준의 현실투쟁, 특히 계급투쟁과의 연관 속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궁극적인 평가는 2005년의 현실투쟁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특징적 양상 –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지로 다시 돌아온 이번 사회포럼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과거의 1-4차포럼에 비해 특별히 부각되는 별다른 쟁점이나 특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작년 미국대선의 여파로 전세계 운동진영이 입은 타격에서 비롯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2004년 국제반전운동과

노동자의힘

2005.03.14 8:43

[격주간노동자협회] 놈현 정권 2년, 반여성정책

이황현아 | 노동자의 힘 회원 노무현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노무현 정권은 IMF 위기의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을 완수하고자 했다. 2004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무장한 세계화에 편승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국 주도 전쟁에 협력하는 것으로 결과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국내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 실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으로 노동자, 소농민, 여성의 투쟁을 일으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대립은 이라크 전쟁을 경과하며 극에 달했는데, 특히 여성의 저항과 투쟁은 만만치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여성의 저항과 투쟁은 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여성을 떠올리는데 주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땅의 여성은 어떠한가? 이 땅의 여성은 근세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중부담’ 속에서 일하는 여성이 되려면 불가피하게 ‘출산파업’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땅의 여성은 성차별적 노동조건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어온 노동권도 박탈당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여성인력활용방안’이나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노동자의힘

2005.03.14 8:42

[격주간노동자협회] ‘법정치’를 바라보는 계급적 관점

최경희 | 노동자의 힘 교육팀장 민주화 이행 이후 ‘제도화된 정치’가 사회구성의 주요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한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법정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정치학계는 말하고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법정치’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국제 – 미국,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주의 국제적으로는 2000년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의에서 비롯된다. 두 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포착되는 것은 미국 유권자의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법인 ‘선거인단’ 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공공연한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끄러운 ‘선거인단’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미국의 헌법정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립국가가 되면서 만들어진 미국헌법은 근 250여 년 동안 기본 골자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물론 미국헌법 내에는 수정헌법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수정헌법은 미국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이다. 대표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원리와 인민의 이해를 직접 실현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미국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에

노동자의힘

2005.03.14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