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제, 법무, 보건 그리고 노동과 사회복지부가 먼저 점거됐고 이후 다른 정부청사들로 점거시위가 확산됐다.
지난 24일 워싱턴 연례회의를 기점으로 IMF는 세계 경제위기 심화를 예고하며 권한과 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할 국가들의 확산과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예고에 다름 아니다.
심화된 미국 빈곤율 아래 아랍, 스페인 등에서 정치적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점거운동에 이어 금융제도를 문제로 무산자들의 점거운동에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사회적 고통들, 자살률 2배, 노숙인 규모 25% 증가, 생활수준은 40% 후퇴 ...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의 해소를 명분으로 긴축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동자 서민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긴축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위를 벌였고, 스페인에서는 주요 노조들이 1주일 간 시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부채 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과 GDP의 비율, 재정적자와 GDP의 비율, 국채 의존도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이번 FOMC의 성명은 연준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책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동일하게 국가 채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형태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증세나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 시기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남아 있다.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미 국채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채는 세계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전 세계의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다른 위험 자산 전체로 투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케인스주의가 파산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입니다. 물론 위기 정세에서 유효수요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도 확장정책을 요구하지만, 케인스주의와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사회화 프로그램과 자본주의의 지양에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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