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더블린이다. 4만명의 대학생들이 정부의 삭감정책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여 거리를 점거했다.
이른바 ‘자본가’에 의한 자본의 위기가 아니다. 이번엔 시민들이 직접 은행들을 위기로 몰아넣을 작정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출현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옥스퍼드를 파리로 바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런던 예술대학의 학생연합은 삭감정책에 반대하며…
“연금개혁 저지 운동은 2008년 일어난 경제위기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첨예화된 사회적 긴장의 표현”이고 평가했다.
정유소에 휘발유는 바닥났고, 철도와 공항은 카오스며, 학교는 불에 탔다. 그러나 노동자와 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한편, 프랑스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고수해 충돌국면이 확산되고 있다.
공장과 거리에서의 정치로 사르코지 정부를 점점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돼온 반면, 프랑스 경제는 점점 더 멈춰 서고 있다.
금융위기, 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국가 모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기, 시장만능주의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개입주의적인 사민주의 모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는 지금 시기, 자본주의가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드러내 놓고 노동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의 환율전쟁의 책임은 엄연히 미국에 있다. 가령,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해 20% 이상 올렸다고 한다면, 미국은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이 달러발행을 통한 추가 유동성 공급과 금융완화를 지속하고 저금리를 통해 타국의 환율가치 상승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한 이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에 대해 헤지펀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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