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경제위기 극복”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1.27 13:46

경제위기 임시·일용직에 직격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99년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1.26 15:05

$금속노조, \”경제위기.구조조정 돌파가 최우선\”$

금속노조, \”경제위기.구조조정 돌파가 최우선\”

당면한 경제위기로 제조업을 비롯한 다수 사업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충주호리조트에서 2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5기 1년차 사업을 평가하고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1.26 13: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산업공황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요구 :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자주관리

산업공황이 본격화된 한국경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시작한 신용(화폐)공황은 이제 점점 실물경제의 공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용공황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경기에 앞서 몸 풀기 경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각종 산업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전달보다 118개(58.1%) 늘어난 321개로 집계”되어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기업체들은 부지기수로, 각종 언론은 르포기사를 통해 부산, 울산, 인천 등 여러 공단지역의 기업들이 놓인 처지를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위기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건설업부문을 보면, 정부는 8월 21일 ‘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서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건설업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대호황을 누린다는 조선업계는 이미 위기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또한 경제공황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GM 파산위기의 여파로 GM대우는 12월 22일부터 10일간 휴무에 들어가며 내년에도 휴업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우

2008.11.22 14: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2008.11.22 13:51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우리의 현실이 참담할수록 연대의 힘으로 야만의 질서를 깨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적인 질서와 국제적인 질서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박래군

2008.11.19 18:39

프랑스, 철도 등 공공부문 연이은 파업 예고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21일 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프랑스국영철도(SNCF) 기관사 노동자들은 지난 6일 파업을 한 차례 진행했지만 12일 있었던 사측과의 협상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11.19 16:53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자동차 산업에 직격탄

충남지부는 향후 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고용 보장을 제 1의 과제로 삼아야 하며,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해도 기본급 중심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미디어충청

2008.11.19 16:41

이주노동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L씨는 한 달에 140-150만 원 받았는데, 사장이 이주노동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회사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못준다, 120이상 못주니까 너네들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라.”고 했다고 한다.

노동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08.11.13 15:0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부동산거품은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경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집 문제’를 넘어서는 민생파탄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사고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집을 투기하는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합작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투기와 거품 부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면적인 사회운동의 저항과 도전이 요구되는 때다.

사회진보연대

2008.11.1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