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2026년 말까지 쿠바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수십 년 동안 쿠바를 향한 미국 정책의 위선을 드러낸다. 미국은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쿠바 국민이 필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가해왔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1,6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철수를 선언했던 일부 기업을 포함해 총 2,175개의 외국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었고, 운영에 대해 점점 더 공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엔의 지지를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세계 국가들 중 약 3분의 1이 한 번 이상 이러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제재에는 이란, 쿠바,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서방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28명에 대해 유럽 입국을 금지했으며 이들의 자산도 동결했다. 또한 시리아 국영 항공사의 유럽 영공에서의 비행 금지와 2개의 시리아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시리아 관련 블랙리스트에는 180명의 개인과 50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됐다.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은 22일 한반도에서핵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 및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북한은 21일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현재의 미-북관계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의 사태는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번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공개한 미재무부 최신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 북 제재 종류는 모두 11개 분야로 이를 크게 분류하면 ▶외교관계 ▶교 역·수출 ▶금융·기술 지원에 관한 제한으로 나뉘며 적성국 지정과 인권 침해 또는 테러행위 지원 여부를 제재근거로 하고 있다.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 제재조치는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물품이나 △군수품수출 제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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