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간노동자의 힘] 집값 전세값이 뛰는 이유는?

김두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90년대 완만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98년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히 하락하였다. 97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주택의 매매가격은 98년 8월에 83.9 그리고 전세가격은 72.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월 현재 주택의 매매가격은 132.8을 기록하였고 전세가격은 98년 보다 2배 이상 상승하여 17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 달 새 1억이 상승하고, 한 주 사이에 수천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집값 및 전세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계급의 삶을 붕괴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구조적 가수요 창출을 통한 주택 투기 활성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는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도시를 중심을 발달하는데 도시로 점차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토지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는 다른 상품들과 달라서 수요가 증대한다고 더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더 높은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