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거대 금융 및 대기업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두 후보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헌신하고 있으며, 자본 소유자들을 위해 이 체제를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는 "이번 선거가 당신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말은 이제 지겹다"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도 산업과 노동자 계급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월요일에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가세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거버넌스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럽 자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답은 유럽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국내 디플레이션 전략이나 공공 지출을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시장,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혁신이다. 필요한 것은 수요와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이번 주 유럽에서는 모두가 마리오 드라기, 전설적인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의 주도로 발표된 중요한 경쟁력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R&D)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국과의 비교에 관련된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래프들을 발췌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이 겨울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과연 이 에너지가 대선 후보들 간의 눈살 찌푸리는 ‘나와바리’ 싸움 속에 서서히 유실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 체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작불이 될지, 이를 좌우할 2017년 격동의 한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촛불의 심장을 더욱 크게 뛰게 하자!
민중운동은 거시적 수준에서 금융자유화와 노동신축화를 주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전면 비판해야 한다. △한미 FTA를 필두로 하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비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금융거품과 부실을 양산하는 금융자유화 조치 반대 △국가고용전략 2020 이후 제출되고 있는 각종 노동신축화 법제 반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현행 노조법의 전면 개정 등이 당면 주요 과제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양극화된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친 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혜는 부유층에 돌아갔으며 특히 빈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노동권을 박살내려고 작심한 삽질정권의 심판을 넘어, 헐벗은 반복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밟으러 경인년을 만나러 가자. 호랑이와 쥐의 한 판 승부가 벌어질 신년으로 줄달음쳐 가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800만 금융채무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짊어졌어야 할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몫으로만 전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미 SOFA에 의하면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꼼수를 써서 “특별협정”이라 는 것을 만들더니 1991년부터는 꼬박꼬박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게 수천억씩 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매번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올려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돈을 남겨서 은행에 넣고 투자수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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