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인권하루소식]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클리핑]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

[인권하루소식]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

[인권하루소식]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당시 이 씨는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대 3학년 휴학중)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이들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뒤에서 목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괴한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