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제동…노사관계 부당개입 논란 커질듯

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제동…노사관계 부당개입 논란 커질듯

법원이 개악노조법을 앞세운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5월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펠저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양대노총, “천박한 박재완 장관 입방아, 지긋지긋하다”

양대노총, “천박한 박재완 장관 입방아, 지긋지긋하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시국선언에 대해 ‘철 지난 이벤트’라고 비하하자 양대노총이 발끈했다.

학교비정규직, 체불임금만 1천억원?

학교비정규직, 체불임금만 1천억원?

학교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과부의 조삼모사식 처우개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천억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근기법 정부 개정안…“노동자 우롱하는 생색내기” 비판

근기법 정부 개정안…“노동자 우롱하는 생색내기” 비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최저임금위 위원장, 보수인물 ‘내정’ 의혹 논란

최저임금위 위원장, 보수인물 ‘내정’ 의혹 논란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부, 뒷북 ‘청소노동자 개선 방안’…“생색내기”

노동부, 뒷북 ‘청소노동자 개선 방안’…“생색내기”

홍익대를 비롯한 대학 및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 사실상 네 번째 ‘반려’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 사실상 네 번째 ‘반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를 사실상 반려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의 일부 사항의 결격사항을 지적하고, 청년유니온 측에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 “청년노조 허용하면 중.고생도 노조 만든다”

노동부 “청년노조 허용하면 중.고생도 노조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반려 당시, 반려 이유 중 하나로 ‘청년유니온은 정치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역시 피고 대리인단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박재완 노동, “청년고용대책, 청년들이 전부 좋아해”

박재완 노동, “청년고용대책, 청년들이 전부 좋아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이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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