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과부의 조삼모사식 처우개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천억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홍익대를 비롯한 대학 및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를 사실상 반려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의 일부 사항의 결격사항을 지적하고, 청년유니온 측에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반려 당시, 반려 이유 중 하나로 ‘청년유니온은 정치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역시 피고 대리인단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이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실태조사를 벌이자고 공식 요청했다.
행정부서의 단순한 명칭변경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용부로 명칭을 바꾼 이유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라는 말로 자본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개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노동부 상징 마크조차도 바꿔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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