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ILO총회 과정에서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언론조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기자단을 한국 정부 참가자 명단처럼 작성하고, 비공개 면담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왜곡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노동계 측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방침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꼼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10일, ‘2011년 노사관계 분석, 평가’ 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건수 등이 감소했다며,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가 사실상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재해조사 강화와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2012년, ‘공생 일자리 생태계’ 주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행사의 겉치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만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부의 노조설립 및 변경신고 반려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불안불안하게 지켜온 ‘대정부 투쟁’은 불과 7개월 여만에 정부와 여권에 KO패 당한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으로 유예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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