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탈퇴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주야 2교대제로 인한 상시적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후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적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택배,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실상 산재적용 가능 노동자는 15% 뿐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노동자회를 주축으로 한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대표 소송단(소송단)’은 2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국민노총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후 노동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4일 밝힌 자체 보건관리 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일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 사용자성 부정의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그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이 개악노조법을 앞세운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5월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펠저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시국선언에 대해 ‘철 지난 이벤트’라고 비하하자 양대노총이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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