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동계 “간접고용 구조 그대로” 비판

정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동계 “간접고용 구조 그대로”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지침이 원청교섭 가로막아”…공공운수노조, 정부지침 폐기 요구 농성 돌입

“정부지침이 원청교섭 가로막아”…공공운수노조, 정부지침 폐기 요구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쿠팡 산재은폐 봐주기 중단하라”…노동부에 김범석 소환 촉구

“쿠팡 산재은폐 봐주기 중단하라”…노동부에 김범석 소환 촉구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첫 간담회

정부·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첫 간담회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정보경제연맹 등 5개 산별조직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더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게”

“더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게”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오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떠나보낸 이들은 “기억과 추모가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며 더는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아프지 않는”세상을 향해 마음을 모았다.

민주노총, CU 화물노동자 죽음은 “자본에 의한 살인, 경찰·정부도 공범”

민주노총, CU 화물노동자 죽음은 “자본에 의한 살인, 경찰·정부도 공범”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가 “자본에 의한 살인”이며 “경찰과 정부도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참여,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민주노총, 정부와 정례 논의 협의체 참여

민주노총, 정부와 정례 논의 협의체 참여

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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