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죽는다”는 협박 아닌 “살 권리”를 말하라

“죽는다”는 협박 아닌 “살 권리”를 말하라

이 문구는 공포를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포가 효과적인 교육 수단인 것은 아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무뎌진다. 안전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문구가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곧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로 읽히기 쉽다.

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노동계 “노란봉투법 현장 무력화” 반발

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노동계 “노란봉투법 현장 무력화” 반발

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쿠팡 노동자 사망 멈춰야”

“정부가 나서 쿠팡 노동자 사망 멈춰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계속되는 산재 사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84개 법 위반 적발된 ‘죽음의 발전소’ … 정부도 법원 이어 “한전KPS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1084개 법 위반 적발된 ‘죽음의 발전소’ … 정부도 법원 이어 “한전KPS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감독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도 인정됐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가 '점검'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발전소'를 끝낼 실질적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지침 필요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지침 필요없다”

생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과 매뉴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의 기본 취지마저 무력화하는 시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저항에 나섰다.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23일째… “MBC, 유족마저 죽음으로 내모나”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23일째… “MBC, 유족마저 죽음으로 내모나”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가 23일째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고인의 죽음 이후 1년, 유족과 시민사회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방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고 짚고, 이에 대한 ‘MBC의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함께 비정규직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MBC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만 16명, 길 위에서 숨졌다”… 배달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 향해

“올해만 16명, 길 위에서 숨졌다”… 배달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 향해

전국에서 모인 약 100여명의 배달노동자들이 12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고, “더는 배달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하고, 반도체 노동자 과로사로 밀어넣는 김문수”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하고, 반도체 노동자 과로사로 밀어넣는 김문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나서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를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거세게 분노하며 시행 지침 철회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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