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부, SKB-LGU+자의적 수시감독…‘대외비’ 존재

노동부, SKB-LGU+자의적 수시감독…‘대외비’ 존재

고용노동부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가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업체의 개통기사들의 업무형태와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한해서는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자성 부인’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까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왔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피고인일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며 신의칙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경총, 2.25 국민파업 ‘불법, 엄정대처’ 엄포

노동부·경총, 2.25 국민파업 ‘불법, 엄정대처’ 엄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엄정대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정부가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라 반발하며, 계획대로 2.25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임금삭감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제 정신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임금삭감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제 정신인가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자의 해석 논란…혼란 가중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자의 해석 논란…혼란 가중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자의적 해석 논란이 불거지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도지침을 발표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산재 사망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산재 사망사고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53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철근공장에서 구조물 안전 진단 작업을 하던 현대종합설계 소속 노동자 노 모(38) 씨가 공장 지붕 상판이 뚫리면서 6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노-정 갈등 예고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노-정 갈등 예고

야당과 노동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면서 이후 치열한 노-정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이 결국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적으로 돌렸다며, 이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노동부, 24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강행하나…반발 격화

노동부, 24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강행하나…반발 격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야당 제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전 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년연장 임금삭감? 고용노동부 광고 논란

정년연장 임금삭감? 고용노동부 광고 논란

10월 1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촉진’ TV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홍보하는 이 광고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최후통첩…‘공안탄압’ 시작되나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최후통첩…‘공안탄압’ 시작되나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느닷없는 법외노조 최후통첩이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이후 강력 대응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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