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

김광수

2008.11.22 14: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

박종연

2008.11.08 19:33

한국델파이 진천공장 금속노조 깃발 세워

한국델파이 진천공장에 12년 무노조의 세월을 박차고 5월 6일 금속노조 깃발을 세워졌다. 한국델파이 진천지회(지회장 김명진)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입대상 130여명 중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상황. 이미 한국델파이지회(지회장 서성덕)가 대구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설립보고대회 첫날부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 외에도 동서식품진천지회, 진천택시분회, 중앙택시분회, 상산택시분회, 공무원노조진천지부 등 진천지역 민주노총 사업장들의 지지연대 방문이 이어졌다. 또한 지회 창립 하루 뒤에는 대구 델파이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대구공장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이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며 사측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등 같은 델파이 노동자로서 연대를 과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 주일 여 만에 임시전임자 3명과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약속받는 성과를 쟁취하기도 하였다. 노조설립 보고대회 다음날 월례조회에서 전천공장장은 “어려운시기 노조를 만들어서 유감”이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천연덕스럽게 자행하였고 덕분에 진천 조합원들은 처음으로 멋드러진 공장장실도 구경하고 처음으로 회사측과 대화다운 대화도 해봤다. 근무시간 외 아침체조 거부로부터 시작해 이어지는 중식집회 속에서 12년 동안 사측의 현장통제와 고강도의 노동착취에 억눌려 왔던 동지들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노동자로서의 단결력을 확인하였다. 전천공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12년 동안 주말에 제대로

칼럼

유종범

2007.05.21 17:15

고용상황 “더” 악화됐다

정부는 실업률 3%대로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최근 발표된 결과들은 고용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2.22 17:35

노동부 어거지 선전, 통계청 자료로 실태 폭로

지난 16일 노동부는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그러나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이라는 노동부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통계자료가 17일 나왔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1.17 14:05

[주간노동자의 힘] 내일부터 나오지마! – 고용이 불안정한 약국노동자의 삶

오영미(약국노조(준) 간사) #1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찾던 김하나씨(가명)는 생활광고지에 약국 전산원을 구한다는 문구를 문득 보게된다. ‘약국이면 깨끗하고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국에 취직을 한다. 그러나 ! 이것은 너무도 큰 오산이었다. 아침 8시반까지 출근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란다. 그러고도 월급은 80만원. ‘그래 조금만 참고 일하다 다른 데 취직자리 알아보지 뭐. 놀면뭐해’ 첫날 출근을 하자 약국장이 온 약국을 다 청소하란다. ‘청소, 할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환자가 오기 시작하였고 처방전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다. 처방전 입력하고 앉아있는데 약국장이 화를 낸다.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나 바쁜 거 안보여? 여기 조제하는 것좀 도와줘!” 어느새 약 세는 것, 시럽 따르는 것, 심지어 알약 넣는 것까지 하게 된다. 처방전 입력하랴 조제보조 하랴 바쁜데, 어느 환자가 와서 배가 아픈데 먹는 약좀 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약사님 이분 배가 아프시다는데요” 하고 말하니 약국장은 “김양! 앞으로 배 아프다고 하면 이 A약하고 저 B약 주면 돼”하시더니 다른 것도 다 그런식으로 팔라고 말씀하신다. ‘내 참! 난 전산업무만 한다고

노동

전주희

2002.06.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