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소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전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대모비스 공장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분석, 전국 12개 공장과 물류센터 중 8개 공장이 사실상 정규직은 소수 관리직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임을 밝혔다. 특히 울산, 이화, 아산, 서산공장 등은 정규직은 관리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감소했고, 실업자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3배에 이른다. 이런 실업률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증가률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고용악화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이미지마케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인턴제 확대를 비롯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 고용만을 장려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바꾸고
7월에 일부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장밋빛 뉴스가 줄을 이었지만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슈나이더 자문위원은 2006년에 발간된 OECD 고용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노동시장의 규제정책을 강하게 가져간 국가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긴급고용 대책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녹색뉴딜 사업,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삭감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증가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민주노총이 등이 쭉 반대해 오던 정책들로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크다.
노동부가 소개한 A사는 작년 12월 31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08년 대비 10% 임금삭감을 결정했다. B사는 노사합의로 1월 1일부터 급여 5% 삭감, 72명 1개월 휴업(12명 6개조), 1년간 15명 도급사 파견을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이주노동자를 색출해 축출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 대해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는) 고용률 저하의 원인과 대책을 모두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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