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금요일 연례 고용 증가율 벤치마크 수정치의 잠정 수치를 발표했다. 2년 연속 대규모 하향 조정을 거친 뒤,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의 잠정 수정치는 고용 7만 9,000명 감소로 나타났다. 앞서 2025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은 89만 8,000명, 2024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은 59만 8,000명 하향 조정됐다.
전 세계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과 연계된 고용의 81%는 아시아·태평양(60%)과 유럽·중앙아시아(21%)에 있다.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는 유라시아의 이야기다. 이 놀라운 자료는 국제노동기구의 2026년판 ‘고용 및 사회 동향’에서 나왔다. 이 수치는 각 지역 경제의 전체 규모와 무역 집약도의 결과다. 유라시아 경제는 거대하며, 그 무역 비중은 대규모 경제를 가진 아메리카와, 인구는 많지만 매우 빈곤한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보다 더 높다.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도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을 내고 직접고용, 고용보장, 민간정비 고용승계 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7주기이기도 했다.
후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제3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정치적·이념적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들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그동안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재검토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건너갈 창의적 활력으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31개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산업 주요기업의 2009~201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의 중견 사업장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차별화된 기업중심주의 성장주의 정책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복지, 노동정책의 틀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지 상의 차별화만을 꾀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이었던 기간이다.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는 현재의 고용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민주노총과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가 주최한 ‘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에서는 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주변부 노동시장의 조직화, 그리고 노조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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