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시정 대신 돌아온 해고, 결국 차별시정 포기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이에 해고되었던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2.26 16:10

“정부, 실효성 없는 고용확대계획 앞뒤 없이 쏟아내”

동자에게 ‘일’을 주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그 일은 ‘사회적’이기까지 하니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인 빈곤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듯 하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전략에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

사회

김삼권 기자

2006.10.20 18:48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실증적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적정 고용선에 대한 기준 평가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조건하에서 긍정적/부정적인 조건을 갖는지, 또한 이 같은 일자리가 삶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철폐연대

2005.06.24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