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공이 사용자’인데 차별은 여전…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현장 증언

‘공공이 사용자’인데 차별은 여전…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현장 증언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8.26 9:25
공무직위원회 다시 문 연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직접 교섭해야”

공무직위원회 다시 문 연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직접 교섭해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모여 임금·고용 차별 철폐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한 집중감독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는 개별 법 위반 시정을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8.20 9:31
“교섭은 거부, 임금은 깜깜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에 차별 해소 예산 요구

“교섭은 거부, 임금은 깜깜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에 차별 해소 예산 요구

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8.12 16:05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4 13:0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7 12:02
“정부가 실질 사용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포괄 노정교섭 촉구

“정부가 실질 사용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포괄 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04 13:19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8 12:15
“일터를 바꿔, 세상을 바꿔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공성 강화’ 위해 총파업 나섰다

“일터를 바꿔, 세상을 바꿔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공성 강화’ 위해 총파업 나섰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터를 바꾸는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짚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17 19:10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08 16:18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 퇴직자, 노동조합이 밀레이에 맞서 연합하다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스트, 퇴직자, 노동조합이 밀레이에 맞서 연합하다

매주 수요일, 수천 명의 퇴직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행진한다. 종종 이들은 노동조합, 학생들,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LGBTQI+) 활동가들과 함께한다. 이들 시위는 여러 차례 가혹하게 탄압당했는데, 경찰이 노인들을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수백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최대 백만 명이 수도에서 행진했으며, 드론 영상은 거대한 5월 광장(Plaza de Mayo)과 인근 거리가 시위대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제
카밀라 파로디(Camila Parodi)
2025.08.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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