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1만여 명이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첫 번째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ILO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 4만1천명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전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양 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 소속 조합원 등 10만 여명이 모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가 거론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가입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치겡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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