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
천연가스 직수입은 20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 저지된 이후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포스코나 SK, GS와 같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돼, 가스공사와 민간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됐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주장한 쪽은 경쟁이 활발해져서 값싼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특히 전기를 값싸게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
류승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04.2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