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사회대개혁 열쇠”…공공운수노조 대선 요구안 발표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사회대개혁 열쇠”…공공운수노조 대선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대선은 "사회대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그 열쇠로 짚었다. 요구안은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 "임금-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민생 회복", "노정교섭 실현"과 함께 "윤석열 악덕 지침 즉각 폐기 및 후퇴입법 정상화"를 4개 영역으로 61개 세부 의제를 담고 있다.

“윤석열 퇴진 완성은 4대 개악정책 정상화”

“윤석열 퇴진 완성은 4대 개악정책 정상화”

의료와 연금, 교육과 노동에 걸친 이른바 윤석열표 '4대 개혁'의 당사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시작일 뿐,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망친 '개악' 정책까지 폐기하는 것이 퇴진의 완성이라면서, 공공성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철도 공공성 훼손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철도 공공성 훼손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총파업 5일차,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500여명이 모여 "철도 노동자의 인간답게 일할 권리", "시민들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외치며 "철도 공공성" 실현과 이를 훼손하는 "윤석열 퇴진"을 함께 요구했다.

최악의 가뭄, 물 약탈하는 기업들

최악의 가뭄, 물 약탈하는 기업들

이 싸움의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물을 인간의 권리로 여기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가 배분해야 할까? 아니면 최대의 이윤을 위해 사고 팔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으로 취급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물 시장이 이윤 추구와 사재기의 문을 열어 가난한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

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

천연가스 직수입은 20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 저지된 이후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포스코나 SK, GS와 같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돼, 가스공사와 민간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됐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주장한 쪽은 경쟁이 활발해져서 값싼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특히 전기를 값싸게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한다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한다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공공성’ 강조한 진영…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향방은?

‘공공성’ 강조한 진영…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향방은?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기후변화와 노동자]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에너지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기후변화와 노동자]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에너지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의 내용 안에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반대, 이의 대안으로서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주장을 넘어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인권오름]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인권오름]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의약품이라는 공공의 산물이 사유화 되는 과정, 약이 시장 메커니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독점 체제에 놓이게 되는 최초의 시발점은 바로 ‘특허화(化)’이다.

[낡은책] [낡은책7]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유재천, 나남, 1988.9.5, 462쪽)

[낡은책] [낡은책7]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유재천, 나남, 1988.9.5, 462쪽)

이 책 <한국언론과 언론문화>는 1986년 9월초에 나온 초판을 1988년 9월에 다시 개정했다. 재벌의 언론소유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언론학자 유재천이다. 유재천은 재벌의 품으로 점점 숨어드는 한국 언론의 추악한 모습을 70년대 초 한국신문협회의 공식발표 몇 건으로 간추려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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