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문화부가 삭감한 신문발전기금 전액 복구

문화부가 삭감한 신문발전기금 전액 복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 전액을 전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사회공공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제2의 촛불 부르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제2의 촛불 부르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이명박 정부는 11일, 41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핵심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및 자회사 매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주의·공영방송·미디어공공성\’ 대토론회

\’민주주의·공영방송·미디어공공성\’ 대토론회

권순택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는 “2008년 6월 한국사회는 새로운 대중교통양식의 잠재성을 목격하는 동시에, 공영방송과 미디어공공성 전반에 걸친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회전 중심에 언론자유, 공영방송.여론통제 논쟁, 그리고 미디어공공성 주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 이야기 하나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 이야기 하나

과학참터에서 활동중인 신명호 활동가는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지역운동은 이전부터 이야기해왔고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며 과잉된 지역운동 논의를 환기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네트워크 추진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네트워크 추진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성 투쟁 지역네트워크 건설 활발

공공성 투쟁 지역네트워크 건설 활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IPTV법 시행령 제정,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라

IPTV법 시행령 제정,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라

미디어운동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연대전략 찬반 논란 재연

사회연대전략 찬반 논란 재연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 진보신당의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불능력 취약기업의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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