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김동준 연구실장은 그들(보수집단)의 민영화 논리가 불명확하다고 고백했다. 정확히 말해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들리는 말로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자세히 찾아봤지만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 털어놓았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잊을 만 하면 협박이고 잊을 만 하면 협박이다. 교사는 진도 쭉 나가고 애들은 채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그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협박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영어 공부하러 유학 가라, 학원 가라, 일주일간 계속 공부해라, 부모를 원망해라, 내가 왜 이런 동네 사는가를 탓해라가 되는 거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앞다퉈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들이 모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시정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본부는 정치방침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해 정치사업에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표현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정치 정당ㆍ단체ㆍ세력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감사원이 24개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들이 함께 싸움을 준비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관련 7개 산별연맹이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주축으로 한 진보신당 추진모임이 24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맥락(context)은 파괴된 채 오직 문자(text)로만 존재할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에게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마다의 “물적 좌표에 따라 바둑판처럼 짜일” 그 ‘무엇’일 뿐이다.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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