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논평] 기어코 공권력으로 무장할 셈인가

임단투를 앞둔 금속노조가 안팎에서 강요하는 관리형 산별의 의도를 읽어내고,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성사시켜낸 만큼 향후 노동자 정치활동의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정치

참세상

2007.07.04 17:26

눈 감고 귀 닫은 안산시청

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노동

참세상

2007.06.18 19:31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럼

김치성

2005.12.05 18:30

[월간평화연대]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김치성

2005.12.05 18:30

[다산인권]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 사망 사건 사인을 두고 논란, 비대위 재수사 요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의 철거농성장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에게 새총을 사용해 관련경찰이 직위해제를 당한 가운데(본보 216호), 지난 4월16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시신에서 두개골 함몰골절이 확인되는 등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인권

2005.06.10 1:52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의경의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형사처벌,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일련의 상투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근본적 처방이 아님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놓는 통에 담긴 잔반까지 먹도록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내용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0.22 10:43

[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버스까지 200여 미터나 되는 거리를 끌고 가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 시민협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6주 째인 민주노동당 오경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나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갔다. 민주노동당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민주노총 현호헌 평택안성지구협 부의장은 경찰버스 승강 계단에 엎어진 상태로 온몸을 가격 당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아무개 경사는 “공청회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니까 데리고 나오는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03 11:18

[인권하루소식]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1078 중대와 인근 경찰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무지한 면모를 드러내며, 증언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04년 8월 5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장 동영상과 기사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증언자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로 얼룩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증언자 A씨는 보도 이후 신원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소속 학교와 단과대학교 홈페이지, 개인 미니 홈피 등에 욕설을 퍼붓는 협박성 글들이 쇄도한다”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게시판의 글들 중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경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와 증언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7

민주노총 , 노정권에 반노동자적 정권 규정 임기 내내 반대투쟁 해나갈 것

해산조합원들 곳곳에 흩어져 산개 중

노동

용오

2003.06.28 20:47

에바다의 문을 누가 가로막는가

5월 28일, 바리케이트가 쳐진 에바다의 문을 열다. 시설비리를 척결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로 자유로운 에바다 학교를 만들기 위한 7년간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바다의 높은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자유로운 에바다를 가로막는가? 그것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부단한 힘. ‘양경수, 박미영, 임충섭, 최성창, 이희수, 지정훈, 최용식, 윤여택은 채권자 김주원(에바다 학교장)과 변승일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시한 이 법원 판결문앞에서 유일무이의 권력을 행사하는자, 민주적 이사진들을 가로막고 부패비리를 자행한 구재단을 비호한 자, 에바다 정상화의 역사를 단절시키는자, 그것의 이름은 바로 이 싸움을 7년간 지속시키게 했던 공권력이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5.31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