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하면 연금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개최한 워크샵의 내용이 \'공무원노조 탄압교육\'이라며 워크샵 장소인 전북 무주리조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규탄행동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무주리조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저녁께 무주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연행된 조합원 2명은 15일 새벽 전주경찰서로 이송됐다.
14일 오후 2시30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정부가 자치단체 감사관계를 대상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워크샵을 추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1명이 연행됐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부족 재원인 10조 원 가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라며 분개했다
용산구청이 용산구 의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청이 지난 1월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10급) 두 명 중 한 명이 용산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
이동차량이 십여 초 정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비서에게 \"기사하나 못 챙기냐\"며 욕설을 퍼붓고, 가방을 휘둘러 뒤통수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 비서 이모 씨는 홍성의료원에서 귀를 치료받고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공무원 교육,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징계 등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사권을 둘러싼 판례는 서로 엇갈린다.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과 인사대상자인 노동자(공무원)의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판단
고위직 공무원 ‘2진 아웃제’와 1급 공무원들의 줄 사표 소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 \'공직사회 줄 세우기\'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가운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주일 안에 (노조가) 명단을 확보해 전원 고발하겠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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