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 추진

행안부 관계자는 “조합원 명단공개나 해직자 노조활동 금지 등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게 하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명단 확보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

홍석만 기자

2010.04.23 18:44

공무원노조 해고자 또 연행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광화문 사거리, 청계광장까지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자 경찰은 오후 2시20분경 이들을 집시법 위반혐으로 연행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4.05 17:48

정부, 전공노에 조합원 명단 요구

다시 전공노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3.03 11:37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04 15:34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엮으려는 음모”

연말 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만일 공무원과 교원이 이것이 문제된다는 걸 알았다면 행정기관의 총무무처와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리가 없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1.2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