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지난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단독으로 만나 공무원 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여당)-정(정부)-노(공노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업체 노동자보다 낮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으며 공세를 폈다.
공무원 98.7%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단체들은 향후 야당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은 작년 한 해 107억 원, 이 중 90% 이상이 공무원들이 기부한 것. 이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제1당이다 보니 최대 금액인 48억을 배분받았다.
7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단이 국회에서 만나 끝장토론을 시도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이야 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공무원, 교원 노조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 및 대정부 긴급 교섭 요구 등을 준비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12만 명의 공무원 및 교원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새누리당 심판 및 대정부투쟁을 결의한 바 있어 정부여당과 공무원들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전국에서 상경한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불신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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