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를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0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안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개악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중집 성원 집단 삭발에 이어, 28일에는 지부장 집단 삭발을 강행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금학회와 정부시안보다 후퇴된 안을 10월 27일 발표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국가재정 악화의 주범이 공무원연금인양 앞 다퉈 물어뜯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공무원연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일단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하위직에겐 후하고 고위직엔 박하게)으로 설계해 나가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동일해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비박 진영에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공무원사회 내 논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개혁안을 발표한 안전행정부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향후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집단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한국연금학회의 안 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학회의 기존 안을 골자로 하되, 여기에 ‘연금재정 자동화 장치’. ‘연금 피크제’ 등 의 연금 삭감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철우 의원이 공무원연급 개혁을 놓고 “우선 공무원과 국민 간에 괴리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이 박봉에 대한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보험료 대비 수령액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임용될 9급 공무원은 2016년에 임용될 공무원보다 두 배의 기여금을 내도록 해 졸속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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