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하후상박 식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단체들이 하후상박 식 개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연금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확대’라는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본질에서 벗어난 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서명운동과 순회투쟁, 투쟁기금 모금 등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이 위원장은 25일 “연금학회 회원들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언급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단절을 최소화 한 뒤 ‘공적연금 강화’라는 큰 틀의 요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소득 수준 등을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맞춘 뒤, 현재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은 국민연금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들은 이익단체들이 연금 개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토론회’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와 토론회 패널들은 말문 한 번 열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야유를 받으며 퇴장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경부터 토론회장으로 몰려들어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행대비 43%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은 34%가량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며, 심지어 사망 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지급했던 유족 연금도 60%로 삭감된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 교사 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등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연금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연금으로 보전해 왔던 ‘후불임금’의 성격 또한 잃어버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포진 돼 있는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국 사적연금시장 확대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