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올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했다. 정부와 자자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몸을 던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1시 46분께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 모씨가 익산발 용산행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9일 발표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75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정상\' 판정받은 사람이 39%,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과중한 업무로 \'탈진\'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최근 충북․전북 교육청 행정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계의 ‘사회복지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정규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집회를 연 뒤 안전행정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려다 경찰이 막아 2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 등은 천막 하나 없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9.6%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복지 업무는 쌓이고 쌓인다. 때때로 평일 밤 10~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나가 일하는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최근 늘어난 복지정책과 복지 수요 때문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전국에 걸쳐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가 함께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자 55명, 해외 33개 노동 사회단체 등이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단시간 내에 답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혹에 시달리다 보면, 외려 애초 이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저 멀리 달아나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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