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7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4일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교직원노조 정진후 위원장 옆에 나란히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당하게 현행법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교사가 가져서는 안된다고 부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학생과 함께 가져야 함을 소리높이 외쳐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안되는 것인지, 정치가 안된다는 것인지....ㅠㅠ

교사와 공무원에게 안되는 것인지, 정치가 안된다는 것인지....ㅠ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불법과행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서울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 원주시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과 채찍으로 전공노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22일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4일엔 경찰이 맨몸으로 스크럼을 짜던 공무원들에게 악명 높은 서울시경 1기동단 소속 1-3중대를 투입했다. 그 중엔 경찰 방패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공무원도 있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몰래 해킹할 수 있는 것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23일 정부가 노조설립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투표 방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된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