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후 자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4월 수원시 공무원퇴출제도인 ‘소통 2012’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8월 31일 직위해제됐다.
14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6당과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종교단체,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100여 단체가 함께 했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도 특정한 직업인이기 전에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 국민과 같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동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 문제로 8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결정,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책위는 “직업적 도덕윤리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청소년을 협박 강간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음에도 가해자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징계 4개월 만에 8.15특별사면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개탄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전자공무원증과 금융기관 카드 기능 통합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 금융기관에 통째 넘겨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3일 보류 결정 이후 연기를 거듭했던 쌍용자동차 방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9일 전격 단행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근무지 이탈 등 5가지 사유를 들어공무원노조 라미숙 전 전북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시군지부 임원 6명은 감봉 1월, 일반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론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정환규 전북본부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교육을 했던 것 뿐인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MB정권의 공무원노조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거나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6월 23일 같은 정치후진국인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월드컵 예선 마지막을 치룬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말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정부가 전교조 교사 183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89명 대량 해직을 강행하자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후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이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대량해직 공세는 멈추지 않을 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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