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가장 오랜 기간인 10일 동안 씻지 못한 노동자가 비가 오면 옷 벗고 뛰어나가 씻을 거라며 웃으며 농담 반, 진담 반 반의 말을 던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조차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더러운 전쟁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은 결코 누구의 노리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안이한 상황인식, 서민경제에 대한 무대책”으로 설명했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 갈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없이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은 과학적일 수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지 않고 미국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이론적 토대,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IMF 전후로 국민(구 주택), 우리, 조흥 등 19개 시중은행들이 신탁자산 부당편출입 방법으로 3조 228억원의 분식회계 내지 불법 거래를 진행,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불법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밝혀진 것만 7조원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대우자동차를 공기업화 해야 한다. 공적자금이란 바로 이런 곳에 쓰여야 할 돈이다. 노동자들이야말로 '공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변칙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만으로도 국민 1인당 부담액이 738만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초국적자본에 갖다 바치는가 하면 채권단을 지렛대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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