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현대 살리려고 변칙공적자금 20조원 투입

변칙 공적자금 20조원 투입

현대 살리려고 ‘변칙 공적자금’ 20조원 투입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변칙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만으로도 국민 1인당 부담액이 738만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더구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전자 매각을 추진하거나, 회사채 차환발행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에 지나친 특혜를 베풀고 있어 특정기업을 위해 경제정책의 대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9일 현대상선 만기도래 회사채 500억원 어치의 80%인 400억원 어치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현대상선이 이달 9, 19일 양일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용으로 발행한 100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한 바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대전자의 지난 해 말 현재 총부채는 10조 5000억원이며 연간 이자만 1조원이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