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비례후보 선거운동 규제”…헌법소원 청구

“공직선거법, 비례후보 선거운동 규제”…헌법소원 청구

진보신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이 비례대표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2.03.27 15:52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398-17
2012.01.04 12:11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26 18:24
강기갑 80만원 판결 의원직 유지

강기갑 80만원 판결 의원직 유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8.12.31 14:32
[인권오름] 익명으로 말할 권리

[인권오름] 익명으로 말할 권리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장여경
2008.04.02 4:38
\’이명박UCC\’ 만든 김연수 씨 80만 원 선고

\’이명박UCC\’ 만든 김연수 씨 8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UCC를 인터넷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연수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8.04.01 16:02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 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8.03.30 19:16
사이버 상의 거대한 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아내야

사이버 상의 거대한 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아내야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사회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회장)
2008.03.25 16:19
\’돈은 풀고 입은 막는\’ 공직선거법

\’돈은 풀고 입은 막는\’ 공직선거법

인권단체 연석회의,진보넷,참여연대,민중언론 참세상등 제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들이 1월30일, 국회 앞에서 유권자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통해 \’인터넷언론 실명인증 의무화,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포괄적의미의 후보 비방 금지\’등의 독소조항들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8.01.31 14:19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2007년 11월 21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7.11.24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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