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G20 서울 정상회의] 한국 노동계급은 전세계 노동계급에게 답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남궁원(사노위)

2010.10.07 18:24

스티글리츠, “미국과 유럽이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5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홍수가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일본과 브라질 등으로 하여금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 개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참세상

2010.10.06 11:10

[참세상 국제통신] “세계적 긴축 재정,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자본가들은 생산력의 전체적인 붕괴와 새로운 불황의 전개를 회피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체제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자본의 진지한 전략가들은 두려워하며 미래를 관측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국제

롭 세웰(Rob Swelle)

2010.04.26 8:21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계획경제

실업을 체계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산업 각 분야의 주당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축소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최저 임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어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생산력 증가와 같은 속도로 맞춰져야 합니다.

경제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2010.02.26 18: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도우

2009.11.27 18:12

[무슨 일 하세요?] 공황이 끝났는가?

공황이 끝났는가? 작년 이 맘 때 쯤 미국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몰락하자 한국의 좌파들은 뭔가를 해 보려는 시늉을 했다. 영국에서 맑스의 <자본론>이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쌍용차 투쟁에서 패배하고 된서리를 맞아서인가, 아니면 공황이 끝나서인가?

정치

이득재(진보전략회의)

2009.10.14 8:32

이명박정권의 공황대처법

공황이래야 자본 그들이 벌리고 그들이 만든 위기를 그들이 전담하지 않고 없는 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떡볶이 먹는 사진 몇 장 찍고 ‘중도’라고 우기는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근원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경제

이종회

2009.07.08 12:03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안

언제 경기가 좋을 때조차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적이 있던가. GDP가 성장하고 재벌들이 엄청난 이윤을 낸다는 소식이 신문지면에 가득할 때조차 노동자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고통을 받아왔다.

경제

임승수

2009.04.06 13: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오바마의 뉴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과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처했던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과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2월 12일, 미국 의회에서는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공황은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상태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던 것이었지만, 이러한 상태는 극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과잉상태의 생산설비, 상품 등이 대거 정리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라는 형태로 미봉되었을 뿐이다. 미국 소비지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4-5%씩 성장하여, 미국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던 2006년에 이미 9조 6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72%, 세계 GDP의 19%에 달하였다.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의 경우 부시행정부 이후 해마다 5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기우

2009.03.18 12:36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투본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제단체 대표자회의는 연대체의 명칭을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로 결정하고, 오는 14일 결의대회를 갖는 등 향후 계획을 결정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9.02.09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