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커다란 상승을 할 때면 언제나 ‘신경제’니, 혹은 이번 장은 이전에 거품으로 꺼진 장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느니 온갖 변호론이 판을 쳐 왔다. 그러나 어김없이 거품은 붕괴하였다. 그 시기를 꼭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주식시장도 거대한 거품을 쌓아가고 있어 그것이 터질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데에서 나아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 한마디로 뛰어난 경세가들의 방략도 속출하고 있다. 귀에 익숙한 '토지공개념'에서부터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아파트 반값 분양'까지.
경제위기는 이미 한국 경제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줍잖은 시민운동 단체들이나 자본 지배의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결코 ‘개혁’이나 정책의 지체·실패 탓도 아니다. 그러한 헛소리는 모두 자본주의에서 경제공황이란 필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거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더 가혹한 억압을 독려하려는 악의의 음모다.
지난 며칠 동안 발표된 기사들은 세계 경제에서 점증하고 있는 불황의 경향과 지난 몇 년에 걸쳐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불경기의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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