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 폭력사실 기재 거부, \”시민들이 응원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시절 폭력사실 기재를 학생부에 기록하지만, 졸업 후 폐기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운영한다”며 “우리도 한국 실정에 맞게 여론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전북에 보내 전북도교육청을 압박했다.

경기와 전북, 강원 교육청이 특별 감사까지 불사하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육청은 명확한 대응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 교육청은 이미 열 명 남짓한 학생들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했는지 전국 시, 도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경기, 전북, 강원, 광주 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교과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희망] \”‘사마귀’ 교과부가 인권 수레바퀴를…\”$

행복교육연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등 10여개 교육, 시민 연대체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술과학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했다.

광주의 현장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달 학교폭력종합대책으로 강행한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법원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교육청이 진보 정당에 후원을 한 교사들을 해임하고 정직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희망] \’학교성과금 폐지\’ 줄 이었는데 오히려 확대$

교과부가 10일 학교성과금 지급 비율을 20%로 늘린 것과 관련해 교사는 물론 학교장 나아가 시‧도교육감이 사실상 학교성과금 폐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