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 가운데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20%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고등급(개인성과금 S, 학교성과금 S)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개인성과금 B, 학교성과금 B)을 받은 교사 사이의 차등지급액은 145만6350원으로 더 벌어졌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종 확정해 내놓았다. 당초 교과부는 3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해 겨정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 다수가 “현 상태에서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방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와 전교조 등이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 5명과 학교장 2명 등은 교과부가 검토하는 학교성과금 확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를 시사한 교과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교과부가 재의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밝힌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에서 학칙으로 학생인권과 체벌 등을 정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며 “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표명한 우려 입장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시간여 만인 19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언론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가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차등성과금 10억여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반납하는 교사들 명단도 함께 내라”며 사실상 성과금 반납액 수령을 거부했다.
전북 익산의 ㅇ초등학교는 올해 교원평가를 ‘자유서술식으로만’ 진행키로 했다. 교감 1명과 교사 3명, 학부모 3명으로 꾸려진 교원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15일 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평가위원인 김 아무개 교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체크리스트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선생님들을 줄을 세우게 되고 점수를 매기는 것에 우려가 공감을 얻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을 질을 개선하는 데 서술식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은 평가위 결정을 존중했다.
교과부가 지시해 각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급한 차등성과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들로 현장실태 점검반을 꾸려 고등학교를 돌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금 학교현장 실태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가졌는지(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성과금 반납 운동을 주장하는 교사도 확인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같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규정이 없는데도 교과부가 여전히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제 재 공모로 추천된 평교사(한울중) 출신의 박수찬 후보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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