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 1400여명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교과부가 또 다시 무리하게 징계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1일 서울 210명 등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1400여명의 교사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5000원~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다.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려는 데도 교과부는 “말 들어라”라는 으름장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전북과 강원, 경기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6차례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3번이나 된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전북도교육청이 낸 올해 학교 시설 투자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일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 달 12일 치르는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혹독한 준비\\\'배후에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숨어 있다. 교과부가 자신들이 만든 평가 지표를 통해 일제고사 결과 등을 갖고 시도교육청 등수를 매기고 있는 것.
끝내 철문을 넘지 못했다. 제주를 비롯해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의 시·도에서 올라온 10만 여 명의 교사 서명지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문 앞에 멈췄다. 정부중앙청사에는 교과부가 입주해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의 공식적인 반대 결정에도 오는 9월1일자 초빙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을 강행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 고흥의 ㅍ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초빙형 교장공모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한 결과 공모제 희망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장은 이같은 사실을 고흥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에 알렸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영·수 쏠림을 숨기는 데 급급한 분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으로부터 수정 압력을 받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방법을 학교가 최종 선택하게 하는 당초 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교육 자치를 말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과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국가수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존 설명과는 달리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사회와 과학 과목을 치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중학교 1·2학년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일제고사 날인 7월12일 국어와 수학 과목 시험을 보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성과금을 주지 말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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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교과부, 기소만으로 또 ‘무리한 징계’하나](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