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이르면 7월 중에 판가름 난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오류와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기화로 정부가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해설 지침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본 야권과 사회 운동이 아베 정권의 군사주의적 교육 방침의 결과로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과서 편집·수정에 개입하는 업무를 맡을 편수국 직원을 변칙 추천받고 있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교학사의 고교<한국사> 교과서 채택률 0% 뒤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와 편수국 부활’ 요구와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본 우익의 전철을 밟으며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시키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 6월에는 김일성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언명하였다. 궤를 같이하여…”(306쪽)
전국의 고교에서 내년 신입생이 쓸 <한국사> 교과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일 독재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문제의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대구지역에서 친일, 독재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국공립일반계고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교운영연합회)가 대구 고교에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역사교과서는 비교육적,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다”며 역사교과서 심의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으로 검정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는 교육부가 오는 2015년경에는 국정 전환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독재 비판을 줄이고 북한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서술하라는 수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된다. 교육·역사·사회 분야의 465개 단체들은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아래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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