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도 특정한 직업인이기 전에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 국민과 같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요구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단 1만원을 낸 것을 문제 삼아 1900여 명에 달하는 교사와 공무원을 기어코 기소할 모양이다.
그 기준대로 자라게 만들기 위해 ‘잘했어요’ 스티커와 도장을 찍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뺀 채 정치자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국처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내용만을 담았다. 자신들의 불법 혐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안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간디학교 교가의 노랫말이다.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기에 교사가 되는 길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학부형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촌지를 지급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촌지수수를 밝히고 나섰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거나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6월 23일 같은 정치후진국인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월드컵 예선 마지막을 치룬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말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정부가 전교조 교사 183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89명 대량 해직을 강행하자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후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이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대량해직 공세는 멈추지 않을 기세기 때문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안되는 것인지, 정치가 안된다는 것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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